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집권하면 5년 내에 경부·경원·경인선 철도 지하화와 철도 차량기지 이전·개발 등으로 10만 가구, 용도지역·용적률 규제 완화로 40만 가구 등 주택 총 50만 가구를 서울 지역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의도를 금융 허브특구로 지정하고, 금천구·영등포구·구로구를 청년창업을 위한 ‘K스타트업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마스크를 쓰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6조원 투입해 철도 지하화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32㎞),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13.5㎞),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구간(27㎞)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고속도로 구간도 지하화하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철도 지하화, 철도 차량기지 이전·개발과 함께 역세권 주택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민간 재건축의 경우 최고 500%, 공공 참여 시 최고 700%까지 상향 조정해 신규 주택 10만 가구를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신규 주택은 ‘역세권 첫주택’으로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청년 스타트업·상업단지, 바이오메디컬단지, 호텔·컨벤션 복합단지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하화 후 지상공간에 주거·상업·문화공간을 배치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더 쾌적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하화 사업 예산으로는 총 26조원 내외를 예상했다. 그는 “경부선·경인선 지하화에 20조원, 경원선 지하화에 3조원, 고속도로 지하화에는 3조3000억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상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역 전체의 용도지역·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임기 내 주택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의 이날 공약대로라면 총 50만 가구의 서울 내 신규 주택이 5년 안에 공급된다. 그는 또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 각종 규제도 혁파하겠다”고 했다.
여의도를 금융허브특구로
윤 후보는 서울지역 경제 성장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여의도를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하겠다”며 “금융허브특구에 있는 기업에는 국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글로벌 법 체계를 도입하며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의도에 아시아상품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했다.한강 주변 지역을 ‘한강 센트럴 워터파크’로 재창조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한강수상 경기장, 펫공원, 플로팅 브리지, 허브아일랜드, 에어택시 등 수상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며 “한강과 아라뱃길을 연결해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과 200여 개 서해 섬을 잇는 해양관광레저 루트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독서실, 영화관 등 백신패스 폐지”
윤 후보는 방역패스 적용 완화 방침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며 “독서실,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실내시설에 대해서도 환기 기준 충족 시 ‘거리 두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시설이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해 시설 입장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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